Joshua Morgan 
계엄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근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의장에게 ‘협조 거부’를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며 생각이 많아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실장은 당시 상황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충성심과 법적 원칙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법무실장의 조언은 단순한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무 수행이었다. 실제로 군의 법무 체계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실장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한 경우 자문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조언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행동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실장은 ‘계엄사 협조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충성심이 아닌, 더 큰 국가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사건은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동되는 극단적 조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개인의 양심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은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법무실장은 ‘계엄사 협조 거부’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테크닉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해설하자면, 이 사례는 공직자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 명령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개인적으로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마주할 때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 상사가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나는 회계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물론 내 경우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원칙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사건이 주는 함의는 크다. 법치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계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법적 원칙을 지키려 한 법무실장의 행동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법과 질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사회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과 법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 사례는 조직 내에서의 ‘용기 있는 반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백장미단’이나 한국의 ‘부마항쟁’처럼 소수의 양심적인 행동이 사회 변화를 이끈 예는 많다. 물론 법무실장의 조언이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 법무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군 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자. 법치주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의지와 행동으로 완성된다.
